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9		발의연월일 : 2021. 4. 22. 발 의 자 : 김성수,이용범,이오상, 서정호,고존수,안병배, 민경서,유세움,이병래, 노태손,조광휘,박성민 의원

1. 제안사유

○ 인천의 바다는 군사적, 영토적, 생태자원의 보고로서 가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해양의 보전·관리·개선 등 해양쓰레기로부터의 깨끗한 해양환경 관리를 통해 군사적, 영토적 측면 뿐 아니라 도서지역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생태자원을 보호하고 인천의 미래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시행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 명시하고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지역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다”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바다와 바닷가를 말한다.

2. “해양”이란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3. “해양쓰레기”란 바다 또는 육상의 인위적 활동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자연현상에 따라 바다 환경으로 유입되는 해안가쓰레기,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 등의 고형물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의 발생 예방·수거 및 처리 지원 등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해양의 보전·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에서 개발·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생태계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의 유입차단 및 최소화

3.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지원

4. 그 밖에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존중하여 해양쓰레기 관리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분포 현황, 현존량, 오염원 및 오염 차단대책, 수거·정화 방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쓰레기 정책 심의 및 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양쓰레기 발생 및 유입 예방, 저감,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쓰레기 업무 관련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해양쓰레기 처리, 해양 동·식물 및 해양환경 관련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또는 실무자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쓰레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에 의한 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2. 해양쓰레기의 수거·정화 활동

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

4.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운영

5.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연구

6. 해양쓰레기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해양쓰레기 재활용

8. 그 밖에 청정바다 보전·관리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관리를 위하여 구․군 및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기관의 지정·운영) 시장은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쓰레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5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ㆍ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7. 4. 1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    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현황조사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하천ㆍ소하천에서의 폐기물 해양 유입 방지에 관한 사항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인하여 오염된 해양환경의 개선ㆍ복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ㆍ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ㅇ 위원회 참석자에게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비용

ㅇ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수행 경비 지원 또는 사무 위탁 시 소요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ㅇ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ㅇ 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하여는 매년 1회 개최시 연간 1,120천원 소요 추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ㅇ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수행 경비 지원 또는 사무위탁에 관하여 본 조례는 경비지원 및 사무위탁에 대한 근거 마련이며 구체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추후 논의될 사항으로 예상 또는 확정된 사항이 없어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해양항공국  도서지원과장  전 상 배